투자자의 구분

투자자는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자를 말합니다. 펀드는 원본손실위험에 노출된 금융투자상품이므로, 투자자 개인의 상품 이해도·거래빈도·거래경험 등에 따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전제 아래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합니다. 다만 이런 구분은 형식적·객관적 요건(국가는 전문투자자, 개인은 일반투자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자체는 투자자 구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투자자 종류는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법인), 적격투자자(일반 사모펀드에 최소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국가·한국은행·금융기관·주권상장법인 등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로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LP)로 나뉩니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한국은행·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 등은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없는 전문투자자이며, 반대로 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50억 원) 이상, 개인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보유 등 소득·자산·전문성 요건을 충족해야 전문투자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구별의 실익은 일반투자자에게는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게는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등을 배제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를 따질 때 전문투자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한 펀드는 사모로 분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등 발행공시 규제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