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제도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제정되면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던 적합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는 삭제되고 주요 내용이 금소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금소법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을 가로질러 6대 판매원칙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용합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상황·취득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소비자가 자의로 가입하는 상품이 부적정한 경우 이를 고지할 의무), 설명의무(계약 체결 권유 시 중요내용 설명), 불공정 영업금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부당권유 금지(오인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 고지 금지), 광고 규제(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사항)입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험성 상품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펀드·파생상품·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과 P2P 연계투자 등이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며, 이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판매 규제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런 투자자 보호 체계가 강화된 배경에는 2020년 홍콩H지수 ELS나 그 이전 파생결합상품의 불완전판매 사태가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정교화 모두 이런 사고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촘촘히 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